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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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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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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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에 적용되며,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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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기준은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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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에 적용되며, 증여·상속과 같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가구역의 지정 목적, 지정권자와 지정기간, 원칙적 허가(네거티브 방식)의 성격, 무허가 계약의 효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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