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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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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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ㆍ건폐율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ㆍ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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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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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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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완화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정이 금지되는 용도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므로, 용도지구가 중복되지 않게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목적, 밀도규제와 행위규제로 구성된다는 점, 용도지역이 중복 없이 결정된다는 점, 용도구역의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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