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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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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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ㆍ건폐율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ㆍ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3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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