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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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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과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주택의 질적 변화와 외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가치가 변하게 되면서 상이한 소득계층들의 전ㆍ출입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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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작은 경우, 상향여과과정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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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여과과정은 소득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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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분리현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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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과 계승의 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설
상향여과는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클 때 개량이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작다면 개량할 유인이 없어 상향여과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나머지 설명, 즉 소득계층 전출입 정의, 저가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상향여과 발생 가능성, 근린지역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나타나는 주거분리, 침입·계승에 따른 입지변화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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