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은 물리적 구성요소들의 결합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제적ㆍ사회적 특성의 결합체이다.
2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경제적 위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4
토지는 용도전환 및 합병ㆍ분할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다.
5
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국지화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와 같은 정부 규제로 인한 가격 변동은 행정적·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인근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제적 위치의 변화로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경제적 위치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동산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의 결합체라는 점, 토지의 개별성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용도전환·합병·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