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역권
2
귀속권
3
과세권
4
수용권
5
경찰권
해설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사법(私法)상 제한과 공법(公法)상 제한으로 나뉘는데, 지역권은 인접한 토지 사이의 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제한(사법상 제한)에 해당한다.
귀속권·과세권·수용권·경찰권은 모두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하는 공법상 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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