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다.사…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 권리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갱지(更地)이다.
갱지는 제시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지상권·임차권 같은 사법상 제약이 전혀 없어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사법상 부담이 없는 상태이므로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나머지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나지(裸地): 정착물이 없다는 첫째 조건에 초점을 둔 상위 개념으로, 사법상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갱지와 부착된 저지를 함께 포괄하므로 둘째·셋째 조건까지 반드시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저지(底地): 지상권·임차권 등 사용과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어 둘째·셋째 조건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공지(空地): 건폐율·용적률 규제 때문에 한 필지 안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 둔 부분이므로 그 획지에는 정착물이 존재한다
필지(筆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등록·거래 단위일 뿐 토지의 이용 상태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