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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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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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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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4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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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때문에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준부동산의 개념,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정의, 어업권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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