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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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3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지형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4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異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홍수·산사태 같은 자연현상으로 지형이 바뀐 것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 옳지 않다.
토지의 표시, 지번, 합병, 분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관계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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