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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의 균형에서 균형임금보다 5를 증가시킨 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 r은 실질이자율, W는 명목임금)
총저축 :  $S = s(r)Y$ 
저축률 :  $s(r) = 0.01r$ 
투자 :  $I = 300 - r$ 
총생산 :  $Y = 2L$ 
노동수요 :  $L^{d} = 300 - 10\dfrac{W}{P}$ 
노동공급 :  $L^{s} = 10\dfrac{W}{P}$ 
노동량 :  $L = L^{s} = L^{d}$  (균형일 경우)
노동량 :  $L = L^{d}$  (불균형일 경우)
소비 :  $C = Y - S$ 
물가 :  $P = 1$

총생산은 증가한다.

이자율은 하락한다.

총저축은 증가한다.

고용량은 증가한다.

소비는 감소한다.

해설

최저임금제가 고용과 총생산을 줄이고 이자율을 끌어올리면서 소비는 75에서 0으로 감소한다.
먼저 초기 균형이다. 노동시장에서  $300-10\dfrac{W}{P}=10\dfrac{W}{P}$  이므로  $\dfrac{W}{P}=15$ ,  $P=1$  이니 균형임금은  $W=15$ .
고용량  $L=10\times15=150$ , 총생산  $Y=2\times150=300$ .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0.01r\times300=300-r$  에서  $4r=300$ ,  $r=75$  이고  $S=0.01\times75\times300=225$ ,  $C=300-225=75$ .
이제 최저임금을  $W=20$  으로 도입하면 노동수요  $L^{d}=300-10\times20=100$ , 노동공급  $L^{s}=10\times20=200$  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불균형이므로 실제 고용은 노동수요 쪽에 맞춰  $L=100$  이 되고 총생산은  $Y=2\times100=200$  으로 줄어든다.
다시  $0.01r\times200=300-r$  에서  $3r=300$ ,  $r=100$ ,  $S=0.01\times100\times200=200$ .
따라서  $C=Y-S=200-200=0$  으로 소비가 75에서 0으로 감소한다. 같은 계산에서 총생산 300→200, 고용량 150→100, 총저축 225→200 은 모두 줄고 이자율은 75→100 으로 오르므로 총생산 증가·이자율 하락·총저축 증가·고용량 증가라는 설명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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