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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생산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P=20-Q 이다. 사적한계비용은 PMC=2Q+2 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3Q+4 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할 경우 개선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해설

규제가 없는 시장균형은 수요와 사적한계비용이 만나는  $20-Q=2Q+2$ 에서  $Q=6$ 이고,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수요와 사회적한계비용이 만나는  $20-Q=3Q+4$ 에서  $Q=4$ 이다.
피구세로 생산량을 4로 줄이면 두 균형 사이의 자중손실(사회적 후생손실)이 제거되며, 그 크기는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된다.
 $Q=6$ 에서 사회적한계비용과 수요가격의 차이는  $22-14=8$ 이므로, 개선되는 후생은  $\dfrac{1}{2}\times(6-4)\times8=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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