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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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2
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4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5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해설
긍정적 외부성 역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 과소생산을 초래하므로 사회적 후생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긍정적 외부성은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정적 외부성은 과다생산으로, 긍정적 외부성은 과소생산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점에서 둘 다 시장실패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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