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ㄴ. 관련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
- ㄷ.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ㄹ. 당사자 간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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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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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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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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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코즈 정리는 정부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만으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는 명제이므로,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성립 조건이 아니다.
코즈 정리의 전제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할 것, 협상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없을 것의 세 가지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협상 결과는 동일하게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이른다.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안다는 가정은 오히려 피구세(교정과세)처럼 정부가 세율을 직접 정해 개입하는 방식에 필요한 것이어서, 코즈 정리의 조건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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