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과 종된 권리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종물에 대한 별도 강제집행의 효력 부인과 지상권의 수반 취득이 옳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종된 권리에 미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 설정 후 그 종물에 대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한 사람은 건물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과 함께 취득한다.
반면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지상권이 소멸하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식재한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