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3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5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이고, 질권자 아닌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질권자 보호를 위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질권자로 한정된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질권 목적적격, 채권증서 교부에 의한 효력발생, 금전 이외 물건에 대한 질권자의 직접 행사, 질권설정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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