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3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5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치권소멸청구는 위반이 있는 그 토지에 한하여 인정될 뿐 나머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목적물별로 그 성립과 존속이 판단되므로, 의무위반이 없는 물건에 대한 유치권까지 함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
과실인 금전의 우선충당, 무단임대에 대한 소유자의 대항 부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배당순위, 경매개시결정 전 성립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