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3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
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해설
지역권도 일정 기간 불행사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며,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권이라 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그 행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는 지역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요역지소유권과의 수반성 배제특약 및 그 등기, 승역지 특별승계인의 공작물수선의무 승계, 동일 승역지 위 수개 용수지역권의 병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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