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3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4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5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해설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설정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기초로 다시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다.
지상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상권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지상권 자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혼동 예외,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지상권의 경매로 인한 소멸, 담보목적 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소멸, 저당권자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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