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를 잃은 종전 불법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서술만 옳다.
민법 제213조의 반환청구권은 현실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여서, 과거에 불법점유했더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해야 하고, 건물 소유자 자신을 상대로 한 퇴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