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2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3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4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5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해설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사기와 같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의 침탈로 볼 수 없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하며,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때에 비로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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