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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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5
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건물의 소유 자체가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소유자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부지 점유는 인정된다.
사실상 지배 개념의 확장, 통로 사용만으로는 점유 부정, 건물 공유자 일부만 점유해도 부지는 전원 공동점유, 유치권자의 부지 비점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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