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해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권 등이지 등기 없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 객체가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물권법정주의, 공원이용권의 배타적 권리성 부정, 분필 없는 일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불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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