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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