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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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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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4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5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해설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건 미성취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성취 전에는 아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권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단기소멸시효의 정기채권 요건, 이행기 유예합의 후 재기산, 지급명령 확정채권의 10년 연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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