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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5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해설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후에 본인이 다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므로, 철회가 있으면 추인의 대상 자체가 소멸한다.
묵시적 추인,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동안의 대항불가, 추인에 상대방 동의 불요, 일부 추인의 무효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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