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해설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하며 양자의 대리권은 병존한다.
다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를 전제로 하는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 복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의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인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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