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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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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4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해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이 내심에 잠재되어 있었더라도 증여를 하기로 하는 효과의사 자체는 존재하므로 비진의표시가 되지 않는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며,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요건으로 하는 비진의표시와는 구별된다.
공무원 사직의 제107조 적용배제, 진의의 개념, 상대방 악의·과실의 증명책임, 대리행위에서 대리인 기준 판단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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