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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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2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3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도 소유자가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다면, 증축 부분이 물리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부분에 별도의 구분소유권은 성립하지 않고 기존 건물의 일부로 다루어질 뿐이다.
건물 개수의 판단기준, 종물의 타인소유 불가, 종물 배제 특약, 대금완납 후 과실수취권의 매수인 귀속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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