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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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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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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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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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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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서술만 옳고, 나머지 둘은 판례와 어긋난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배상책임을 정하면서 후단에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인과 대표자가 부진정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물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라면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외형이론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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