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3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4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해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자산총액, 출자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으로 법정되어 있고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립등기 기간, 청산종결등기, 설립등기에 의한 법인 성립, 이사변경등기의 대항요건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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