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민사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민사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1
변론주의
2
당자가처분권주의
3
공개주의
4
실체진실주의
해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하는 민사소송의 원칙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사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지배하는 원칙으로는 당사자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을 주도하는 변론주의, 소송의 개시·범위·종료를 당사자가 결정하는 처분권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 선고를 공개하는 공개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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