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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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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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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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효과에 대 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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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해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대차가 아니라 매매의 정의이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임대차의 정의이며,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승낙하는 것은 고용이 아니라 임치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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