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1
사기죄
2
실화죄
3
절도죄
4
범인은닉죄
해설
실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사기죄와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범인은닉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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