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1
보존행위
2
이용행위
3
개량행위
4
처분행위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이용행위는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 개량행위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모두 허용되지만, 처분행위는 재산의 성질이나 귀속을 변경시키는 행위여서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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