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는 구술로 할 수 없다.
3
고소를 취소한 자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4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해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과는 독립하여 고유의 자격으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한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하지 못한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상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1년이 지나야 고소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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