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
1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3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4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해설
형성의 소는 판결에 의해 기존의 법률상태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 특정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행의 소,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일종인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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