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치주의의 구현 내용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법치주의의 구현 내용이 아닌 것은?
1
포괄적 위임입법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국가권력의 분립
4
위헌법률심사제
해설
법치주의는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법률의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므로, 포괄적 위임입법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반한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국가권력의 분립, 위헌법률심사제는 모두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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