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부정기형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효력불소급의 원칙
해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금지하는 원칙을 파생시키는 것이지, 부정기형 자체를 인정하는 원칙을 두는 것이 아니다.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효력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모두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세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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