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4
통정허위표시
해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는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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