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전파상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의뢰한 경우, 전파상 주인이 수리…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갑”이 전파상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의뢰한 경우, 전파상 주인이 수리대금을 받을 때 까지 “갑”에게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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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2
질권
3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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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해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유치권이다.
전파상 주인은 라디오 수리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저당권이나 질권과 달리 별도의 설정계약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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