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형법상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 정당행위이며, 형법은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유형으로, 별도의 침해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된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없앤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법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정절차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사후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