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3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해설
특정한 행정목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법인이라 한다.
- 자문기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등이며, 사법권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보통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