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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라드부르흐(G. Radbruch)가 제시한 법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정의
2
법적 안정성
3
법집행과정의 투명성
4
합목적성
해설
라드부르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은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 세 가지이며, 법집행과정의 투명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형식적 평등을, 합목적성은 그 시대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할 것을, 법적 안정성은 법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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