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거의 수집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2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4
공찬정의 자백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해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원칙이다.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법관의 자유판단 대상이 아니며, 증거의 수집 역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범자의 자백도 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될 뿐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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