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의 주체라고 보기 힘든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형사소송의 주체라고 보기 힘든 것은?
1
법원
2
검사
3
피고인
4
변호인
해설
형사소송의 소송주체는 법원·검사·피고인 세 주체이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조력하는 보조자(소송관계인)일 뿐 독자적인 소송주체는 아니다.
법원은 재판권을, 검사는 공소권을,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소송의 주체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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