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2
수익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일 것
3
그 이익이 법률상의 원이 없는 것일 것
4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해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수익이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을 것,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 부당이득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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