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국민 일반이 법규범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해설
관습법은 국회의 의결과 같은 입법 절차 없이도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으면 성립한다.
일정한 관행의 존재, 사회 구성원이 이를 법규범으로 의식하고 지키는 것,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이 관습법의 성립요건이며, 국회 의결과 같은 공식적 입법 절차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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