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는?
1
고소
2
신고
3
진정
4
고발
해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고소이다.
-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 단순한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진정도 처벌을 구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서의 법적 효과는 고소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