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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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임의법이다.
2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
4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해설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해석으로 끌어다 적용하는 것은 유추이며, 준용은 법령이 스스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해 놓은 경우를 가리키므로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이라 하는 설명은 옳다.
-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는 설명도 옳다.
- 법이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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