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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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규범
2
위법규범
3
평가규범
4
행위규범
해설
형법의 규범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가설적 규범,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 등으로 설명되며, 위법규범은 형법의 규범적 성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 재판규범은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성격을 말한다.
- 평가규범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성격을 말한다.
- 행위규범은 일반인의 행위 준칙이 되는 성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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