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법해석
2
입법해석
3
논리해석
4
행정해석
해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이 공적 권위로 내리는 해석으로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나뉘며, 논리해석은 학리해석에 속하는 방법이어서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리해석은 학자나 실무가가 학문적으로 하는 해석으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뉜다.
- 입법기관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 내리는 해석은 입법해석이다.
- 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리는 해석은 사법해석이다.
-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며 내리는 해석은 행정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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